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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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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창
4
세경
2
삼양
1
광장
1
충정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5 김현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2530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506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2008년
3. 부산지법 2008. 10. 8.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하,185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중재법

2007년
4. 서울서부지법 2007. 12. 21. 선고 2006가합89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3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6년
7. 부산지법 2006. 3. 27.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0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3년
2001년
9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8다490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9(1)민,20;공2001.4.1.(127),59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9년
1997년
1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2523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2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95년
14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479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.(993),194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1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3.15.(916)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카8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8;공1991.6.15,(898),14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다카211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8(4)민,74;공1991.1.15.(888),196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8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8다카178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1990.10.15.(882),20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9년
2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2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89.4.1.(845),40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8년
2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6다카23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6(2)민,150;공1988.11.1.(835),132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7년
2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3다카1046 판결
  [구상금][집35(3)민,115;공1987.12.1.(813),1690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86년
1984년
1983년
1974년
29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35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2(2)민,245;공1974.11.1.(499) 804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72년
30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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